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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제목 [공문] [법적의무교육]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여 협조 요청 조회수 22022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23
첨부파일 [공문]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독려 협조 안내(한사협-2017-공문발송-00331).hwp  

내용

        1.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법인 및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1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보수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법적의무교육으로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하여 해당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상기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공가 등)를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13(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8(과태료)①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략)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17,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거나 연차, 휴무 등을 사용해 보수교육 이수를 강요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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