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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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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제목 [201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방법 조회수 5153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2.11
첨부파일 보수교육 대상자 면제 신청 안내_수정 .pdf  
2019_except_socialworker.gif  
내용 1.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서류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이나, 위의 사유로 해당 근무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17년도부터 적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입양특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15년도부터 적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이 정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15년도부터 적용)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이란 학과, 전공 또는 취득 예정 학위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인 경우로 유사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수교육관리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침

3.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 인정 절차
  ○ 신 청 자 :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신청시기 : 면제받고자 하는 교육 당해 연도 내에 신청
  ○ 신청방법 :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에서 면제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 보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복지사는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 함 (면제신청 처리기간 : 7일)
  ○ (이의신청) 증빙서류심사 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해당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사 요청 가능

4. 심사결과 확인방법
 ○ 보수교육센터 → 개인ID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면제신청 → 면제 등록하기 → 심사결과 확인(승인/ 보류/ 불가) 

5. 문의
  ○ 전  화 : 교육지원팀 윤선미 주임(02-786-0846) 
  ○ 온라인 : 보수교육센터 → 교육도우미 → 개별문의/상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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