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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개요

카테고리 위치 페이지 위치 : Home 보수교육소개 보수교육개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의

  • 사회복지사들의 가치관 형성 전문지식 습득, 사회복지서비스 수중향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경과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경과 내용
    년도 일자 내용
    2004 5.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보수교육법제화 추진위원회 구성
    8.30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제도 개정방향"
    2005 10.1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2923)
    2006 5.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발표
    7.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심의
    2007 2.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심의
    11.2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지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운영방안"
    11.2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1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법률 제8852호) 공포
    2008 7.3 ~ 2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8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완료
    10.2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완료
    11.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주요내용

  •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 보수교육 실시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보수교육 관리운영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인권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1평점 이상을 필수 이수해야 함
    (2015년부터 사회복지인권영역이 선택영역에서 필수영역으로 변경됨)
  • 보수교육 내용 :
    보수교육 내용
    번호 영역 비고
    1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필수영역
    2 사회복지실천
    3 사회복지인권
    4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선택영역
    5 사회복지행정
    6 사회복지조사연구
    7 특별분야
  • 보수교육 미이수와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사회복지사업 시행령」 별표 4)
     ※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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